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발표｜연천·정선·청양·순창·신안·영양·남해 7개 군 한눈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발표｜연천·정선·청양·순창·신안·영양·남해 7개 군 한눈에

정부가 농어촌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7개 군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신청 방법부터 지급액까지 상세히 안내합니다.

핵심 요약:
연천·정선·청양·순창·신안·영양·남해 7개 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은 월 30~50만 원 규모의 기본소득을 지역화폐 형태로 받게 됩니다.

중요도: ★★★★★ (5/5) - 해당 지역 주민 필수 확인

목차

1. 사업 개요
2. 선정 지역 상세
3. 지급 대상 및 금액
4. 신청 방법
5. 지급 일정
6. FAQ

1. 사업 개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 지역 주민들에게 조건 없는 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정주 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합니다.

구분	내용
사업 기간	2025년 ~ 2027년 (3년간)
총 예산	약 2,000억 원
대상 지역	7개 군 (인구 5만 이하 소멸위험지역)
지급 형태	지역화폐 (현금 불가)
주관 부처	행정안전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지역

2. 선정 지역 상세

지역	인구	특징
경기 연천군	약 4.3만 명	접경지역, 군사시설 밀집
강원 정선군	약 3.6만 명	폐광지역, 고령화 심각
충남 청양군	약 3.1만 명	농업 중심, 청년 유출
전북 순창군	약 2.7만 명	장류 특산지, 인구 감소
전남 신안군	약 4.0만 명	도서지역, 교통 불편
경북 영양군	약 1.6만 명	산간지역, 최고령화
경남 남해군	약 4.1만 명	어업 중심, 관광지

선정 기준

• 인구 5만 명 이하
• 인구 감소율 전국 상위 30% 이내
•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 30% 이상
• 지역화폐 발행 인프라 구축 여부
• 지방자치단체 재정 자립도

3. 지급 대상 및 금액

지급 대상

• 해당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세 이상 성인
• 사업 시작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주민
• 소득 수준 무관 (보편적 지급)
• 외국인은 제외 (영주권자 포함)

지급 금액

구분	월 지급액	연간 총액
만 19~64세	30만 원	360만 원
만 65세 이상	50만 원	600만 원

※ 지역화폐로만 지급되며, 해당 군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PRO TIP:
기본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기초연금 등 다른 복지 혜택과 중복 수령 가능합니다.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아 세금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4. 신청 방법

신청 절차

1. 1단계: 해당 군청 홈페이지 접속
2. 2단계: 기본소득 신청 메뉴 선택
3. 3단계: 본인 인증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4. 4단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5. 5단계: 심사 후 승인 (약 2주 소요)
6. 6단계: 지역화폐 카드 발급 및 충전

필요 서류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종)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통장 사본 (환수 시 사용)

신청 방법

• 온라인: 각 군청 홈페이지
• 방문: 읍·면사무소 민원실
• 우편: 해당 군청 기본소득 담당부서

지역화폐 카드 사용 예시

5. 지급 일정

일정	내용
2025년 3월	선정 지역 최종 발표
2025년 4~5월	주민 신청 접수
2025년 6월	1차 지급 시작
매월 25일	정기 지급일
2027년 12월	사업 종료 (평가 후 확대 여부 결정)

※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분기별 추가 신청 기회가 제공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타 지역 거주자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반드시 선정된 7개 군 중 하나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만 옮기고 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환수 조치됩니다.

지역화폐는 어디서 사용하나요?

해당 군 내 전통시장, 슈퍼마켓, 음식점, 약국 등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은 사용이 제한됩니다.

받지 않고 누적할 수 있나요?

지역화폐 유효기간은 충전일로부터 1년입니다. 기간 내 미사용 시 소멸되므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복지 혜택에 영향을 주나요?

기본소득은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아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등 다른 복지 혜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사를 가면 어떻게 되나요?

선정 지역 외 타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다음 달부터 지급이 중단됩니다. 단, 7개 군 간 이동은 계속 수령 가능합니다.

사업 종료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2027년 종료 후 효과성 평가를 거쳐 전국 확대 또는 연장 여부가 결정됩니다. 현재로서는 3년간 한시적 사업입니다.

관련 정보 확인

행정안전부 연천군청 정선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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