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소송1 "가족 간 절도·횡령도 처벌? 법사위 소위서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면제’ 폐지법 통과 정리" 가족 간 절도·횡령도 처벌?법사위 소위서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면제' 폐지법 통과 정리 지금까지 가족 간 돈·재산 관련 범죄는 처벌하지 않는 '친족 면책 특례'가 법사위 소위에서 폐지법안으로 통과됐습니다. 형제·부모자식 간 절도·횡령도 이제 처벌 대상이 될 전망! 변화 내용과 대응법을 한눈에 정리합니다. 핵심 변화 한눈에 기존: 직계혈족·형제자매 간 절도·횡령 → 고소 없으면 처벌 면제 변경: 2025년 법사위 소위 통과 → 친족 면책 특례 폐지 → 고소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가능 적용 범위: 직계혈족(부모·자녀·조부모·손자녀), 형제자매, 배우자 포함 시행 시기: 법안 본회의·대통령 공포 후 즉시 효력 발생 예상 법사위 소위 '친족 면책 폐지법' 통과 관련 뉴스목차 기존 친족 면.. 2025. 12. 3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