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절도·횡령도 처벌? 법사위 소위서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면제’ 폐지법 통과 정리"

가족 간 절도·횡령도 처벌?
법사위 소위서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면제' 폐지법 통과 정리

지금까지 가족 간 돈·재산 관련 범죄는 처벌하지 않는 '친족 면책 특례'가 법사위 소위에서 폐지법안으로 통과됐습니다. 형제·부모자식 간 절도·횡령도 이제 처벌 대상이 될 전망! 변화 내용과 대응법을 한눈에 정리합니다.

핵심 변화 한눈에
기존: 직계혈족·형제자매 간 절도·횡령 → 고소 없으면 처벌 면제
변경: 2025년 법사위 소위 통과 → 친족 면책 특례 폐지 → 고소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가능
적용 범위: 직계혈족(부모·자녀·조부모·손자녀), 형제자매, 배우자 포함
시행 시기: 법안 본회의·대통령 공포 후 즉시 효력 발생 예상

법사위 소위 '친족 면책 폐지법' 통과 관련 뉴스

목차

1. 기존 친족 면책 특례란?
2. 법안 통과 주요 내용
3. 실제 적용 사례 예상
4. 가족 간 재산 분쟁 대응법
5. 자주 묻는 질문

1. 기존 친족 면책 특례란?

형법 제330조에 따라 직계혈족(부모·자녀·조부모·손자녀), 형제자매, 배우자 간 절도·횡령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제기 불가능(처벌 면제)이었습니다. 가족 간 신뢰 기반의 '특수 관계' 처벌을 배제한다는 취지였으나, 최근 고액 재산 분쟁 증가로 남용 논란이 커졌습니다.

2. 법안 통과 주요 내용

변경 핵심
✅ 친족 면책 특례 완전 폐지 → 고소 여부 상관없이 검찰 수사·기소 가능
✅ 적용 범위: 절도죄(형법 제329조), 장물죄(제337조), 횡령죄(제355조)
✅ 형량: 기존과 동일(절도 최대 6년, 횡령 최대 5년)
✅ 시행: 법률 공포 즉시 효력 발생(2026년 상반기 예상)

법사위 소위에서 야당 찬성으로 통과된 만큼, 본회의와 대통령 재의요구 없이 빠른 시행이 예상됩니다.

친족 범죄 처벌 적용 범위 및 변화

3. 실제 적용될 사례들

• 형제 간 통장 돈 횡령: 오빠가 동생 통장에서 5천만 원 인출 → 기존 면제, 변경 후 횡령죄 적용(최대 5년 징역)
• 부모 자녀 간 부동산 명의 도용: 자녀가 부모 명의 아파트 무단 처분 → 장물죄 적용 가능
• 배우자 간 예금 도난: 배우자가 동거 배우자 통장 돈 훔쳐 사용 → 절도죄로 처벌

4. 가족 간 재산 분쟁 대응법

• 사전 예방: 가족 간 재산 거래 시 공증·증여계약서 작성 필수
• 증거 확보: 통장 거래내역, 부동산 등기부등본, 채팅 기록 보관
• 분쟁 발생 시: 경찰 신고 전 변호사 상담 → 민사 소송과 형사고발 병행 검토
• 화해 권고: 법원 중재 절차 활용으로 형사처벌 피하는 방안 모색

5. 자주 묻는 질문

이미 발생한 가족 간 범죄는?

법 시행 전 사건은 구법 적용(친족 면책 유지), 시행 후 신고는 신법 적용됩니다.

상속 재산 분쟁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 분쟁은 민사소송 중심, 형사처벌 적용은 별도 판단됩니다.

고소 취하하면 되나요?

변경 후 고소취하와 무관하게 검찰이 공소제기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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