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대폭 완화! 신청기준·부양의무자 폐지 총정리

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대폭 완화! 신청기준·부양의무자 폐지 총정리

2026년부터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과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더 많은 국민이 복지 혜택을 받게 됩니다.

핵심 요약: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6.51% 인상되고,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사실상 완전 폐지됩니다. 자동차 재산 기준도 대폭 완화되어 수급 대상이 크게 확대됩니다.

중요도: ★★★★★ (5/5) - 저소득층 필수 확인

목차

1.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
2. 급여별 선정 기준
3.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4.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5. 신청 방법
6. 자주 묻는 질문

1.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

보건복지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6.51%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1인 가구는 7.20%로 더 높게 인상되어 역대 최대 폭입니다.

가구원 수	2025년	2026년	인상률
1인	239만 2,013원	256만 4,238원	7.20%
2인	392만 5,162원	419만 9,288원	6.99%
3인	502만 5,353원	535만 9,037원	6.68%
4인	609만 9,089원	649만 4,738원	6.51%
5인	710만 5,528원	755만 6,719원	6.34%
6인	805만 5,958원	855만 5,641원	6.20%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 그래프 (보건복지부 제공)

2. 급여별 선정 기준

2026년 급여별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다음 비율로 결정됩니다: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8%
•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2026년 급여별 선정 기준 (가구원 수별)

가구원 수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
1인	82만 556원	102만 5,695원	123만 834원	128만 2,119원
2인	134만 3,773원	167만 9,717원	201만 5,660원	209만 9,646원
3인	171만 4,892원	214만 3,614원	257만 2,337원	267만 9,518원
4인	207만 8,316원	259만 7,895원	311만 7,474원	324만 7,369원
5인	241만 8,150원	302만 2,688원	362만 7,225원	377만 8,359원
6인	273만 7,905원	342만 2,381원	410만 8,857원	427만 7,820원

※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이 2025년 76만 5,444원에서 2026년 82만 556원으로 약 5만 5천원 인상되었습니다.

3.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사실상 폐지)

부양의무자란?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현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현황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연소득 1억 3천만원 또는 재산 12억원 초과 시에만 적용 (사실상 대부분 폐지)
• 의료급여: 2026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추진
• 주거급여: 2018년부터 이미 폐지
• 교육급여: 2015년부터 이미 폐지

2026년 완화된 기준

항목	기존 기준	2026년 기준
연소득 기준	1억 원 이하	1억 3천만 원 이하
재산 기준	9억 원 이하	12억 원 이하
지역별 공제	낮은 공제액	서울 3.64억, 경기 2.94억 등 확대

PRO TIP:
2027년까지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 폐지될 예정입니다. 현재도 부양의무자가 고소득·고재산이 아니라면 대부분 수급 가능하니, 과거 탈락 경험이 있어도 다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4. 자동차 재산 기준 대폭 완화

그동안 차량 보유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많았으나, 2026년부터 기준이 크게 완화됩니다.

주요 변경 내용

항목	기존	2026년 변경
소득 환산율	100%	10%로 대폭 인하
적용 차량	경차 중심	중형차까지 확대
다자녀 가구	제한적	2인 이상 자녀 시 완화

완화 적용 예시

• 배기량: 2000cc 미만
• 차령: 10년 이상 경과
• 차량 가액: 500만 원 미만

예시: 차량 가액 600만 원인 경우

• 기존: 월 소득 600만 원으로 환산 → 수급 탈락
• 2026년: 월 소득 60만 원만 반영 → 수급 가능성 대폭 상승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절차

5. 신청 방법

신청 장소

• 주민센터: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 전화 상담: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필요 서류

•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신분증
• 소득·재산 확인 서류 (통장 사본, 임대차 계약서 등)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부양의무자 정보 (해당 시)

신청 절차

1.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2. 소득·재산 조사 (약 1개월 소요)
3. 수급자 선정 통보
4. 급여 지급 개시 (매월 20일)

6. 자주 묻는 질문

Q. 생계급여를 받으면 다른 급여도 자동으로 받나요?

아닙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의료급여도 함께 받지만,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별도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각 급여별로 선정 기준이 다르므로 주민센터에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Q.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자인데 부양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하나요?

2026년부터는 부양의무자 연소득 1억 3천만원, 재산 12억원 초과 시에만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됩니다. 실제 부양 여부와 관계없이 이 기준 이하라면 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Q. 현재 수급자인데 2026년에 급여액이 자동으로 오르나요?

네, 별도 신청 없이 2026년 1월부터 인상된 기준에 따라 급여액이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Q. 차를 2대 가지고 있으면 안 되나요?

원칙적으로 1가구 1차량만 인정됩니다. 다만 장애인용 차량, 생업용 차량 등 예외 사유가 있으면 담당 공무원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집이 있어도 수급자가 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 이하라면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 가액이 재산으로 환산되어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관련 정보 확인

복지로 보건복지부 129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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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보건복지부 공식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부 사항은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