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유튜버 ‘미미미누’ 명예훼손 피소 출연자 고소로 번진 분쟁…콘텐츠 제작자라면 꼭 봐야 할 리스크 관리

입시 유튜버 '미미미누' 명예훼손 피소
출연자 고소로 번진 분쟁…콘텐츠 제작자라면 꼭 봐야 할 리스크 관리

유튜브 콘텐츠 제작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명예훼손부터 초상권까지, 반드시 알아야 할 리스크 관리 방법을 총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입시 유튜버 미미미누와 출연자 간 명예훼손 분쟁이 확대되면서 콘텐츠 제작자들의 법적 리스크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콘텐츠 제작 시 반드시 체크해야 할 법적 사항들을 점검하세요.

중요도: ★★★★★ (5/5) - 모든 크리에이터 필독

목차

1. 사건 개요
2. 명예훼손이란?
3. 초상권·저작권 침해
4. 콘텐츠 제작 시 법적 리스크
5. 분쟁 예방 체크리스트
6. 법적 대응 방법
7. FAQ

1. 사건 개요

입시 정보를 다루는 유튜버 '미미미누'가 특정 출연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피소되었으며, 이에 대응해 미미미누 측도 해당 출연자를 고소하면서 법적 분쟁이 양측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분쟁의 발단

• 영상 내용: 특정 입시 컨설턴트의 실력과 경력에 대한 비판적 내용 포함
• 출연자 주장: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명예 훼손 및 업무 방해
• 제작자 주장: 공익적 비판이며, 오히려 출연자가 허위 사실 유포
• 현재 상황: 양측 모두 형사고소 진행 중

⚠️ 주의:
본 글은 특정 사건을 소재로 한 법률 정보 제공이 목적이며, 어느 일방을 옹호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튜브 콘텐츠 제작 시 법적 주의사항

2. 명예훼손이란?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명예훼손의 유형

구분	내용	처벌
사실적시 명예훼손	사실을 말했지만 명예 훼손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 명예훼손	거짓을 말해 명예 훼손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모욕죄	사실 적시 없이 경멸적 표현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명예훼손 성립 요건

1.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유튜브는 해당)
2. 사실 적시: 구체적인 사실을 제시 (의견 표현은 제외)
3. 명예 훼손: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내용

면책 사유 (위법성 조각)

• 진실성: 사실이고 공익을 위한 것
• 상당성: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
• 공정한 논평: 공적 관심사에 대한 합리적 비평

3. 초상권·저작권 침해

초상권 침해

타인의 얼굴,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공개하면 초상권 침해가 됩니다.

• 초상권: 자신의 얼굴·모습을 함부로 촬영·공표당하지 않을 권리
• 퍼블리시티권: 유명인의 경우 상업적 이용 금지
• 예외: 공개된 장소에서 배경으로 나오는 경우 (단, 주요 피사체는 제외)

저작권 침해

• 음악: 배경음악도 저작권 대상 (무료 음원 사용 권장)
• 영상: 타인의 영상을 무단 편집·업로드 금지
• 이미지: 인터넷 이미지도 저작권 보호 대상
• 공정이용: 비평·연구 목적이라도 과도한 인용은 침해

4. 콘텐츠 제작 시 법적 리스크

고위험 콘텐츠 유형

콘텐츠 유형	주요 리스크	대응 방법
인터뷰·출연자 촬영	초상권, 명예훼손	출연 동의서 작성
기업·제품 리뷰	명예훼손, 영업방해	객관적 사실 기반, 증거 확보
사회 이슈 다큐	명예훼손, 저작권	공익성 입증, 출처 명시
패러디·리액션	저작권 침해	공정이용 범위 준수
몰래카메라	초상권, 개인정보 침해	사후 동의 필수, 모자이크 처리

플랫폼별 주의사항

•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 시 채널 정지 가능
• 인스타그램: 저작권 위반 콘텐츠 자동 삭제
• 틱톡: 음원 저작권 엄격, 플랫폼 제공 음원 사용 권장

콘텐츠 제작 시 법적 체크리스트

5. 분쟁 예방 체크리스트

제작 전 단계

1. 출연 동의서 작성
   • 출연료, 저작권, 초상권 사용 범위 명시
   • 영상 편집권, 수익 배분 조항 포함
   • 분쟁 해결 방법 사전 합의
2. 기획 단계 법률 검토
   • 명예훼손 소지 있는 표현 사전 차단
   • 사실 관계 철저히 확인
   • 객관적 자료·증거 확보

촬영 중 단계

1. 배경 인물 모자이크 처리
2. 민감 정보 노출 주의 (전화번호, 주소, 차량번호 등)
3. 음원·이미지 라이선스 확인

편집·업로드 단계

1. 자막·효과음에서 명예훼손 표현 제거
2. 썸네일에 과장·왜곡 금지
3. 영상 설명란에 출처 명시
4. 댓글 관리 (악플·명예훼손 댓글 신속 삭제)

PRO TIP:
출연 동의서는 반드시 촬영 전에 작성하세요. 촬영 후 문제가 생겨 동의서를 작성하면 법적 효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검토한 표준 양식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6. 법적 대응 방법

고소·고발 당했을 때

1. 즉시 변호사 상담 (형사 전문 변호사 권장)
2. 영상 비공개 처리 여부 검토 (증거 인멸 아님)
3. 증거 자료 확보
   • 촬영 원본 파일
   • 출연 동의서
   • 사실 관계 입증 자료 (기사, 공문서 등)
   • 대화 기록 (카톡, 이메일)
4. 경찰 조사 대응 (진술서 작성 시 변호사 동석)

피해를 입었을 때

1. 증거 확보
   • 영상 캡처 (타임스탬프 포함)
   • URL 보관
   • 공증 (필요 시)
2. 내용증명 발송 (영상 삭제·사과문 요구)
3. 플랫폼 신고 (유튜브 신고 센터 이용)
4. 고소 진행 (합의 실패 시)

합의 시 주의사항

• 합의서 작성 필수 (재발 방지 조항 포함)
• 합의금 지급 시 영수증 보관
• 고소 취하 확인 (검찰·경찰 확인)

7. 자주 묻는 질문

악의 없이 잘못된 정보를 전달했는데도 명예훼손인가요?

네, 고의가 없어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으므로, 정보 출처를 명확히 하고 교차 검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인(유명인)은 비판해도 괜찮나요?

공인에 대해서는 일반인보다 비판의 허용 범위가 넓지만, 그래도 허위사실 유포나 인신공격은 명예훼손이 됩니다. 공적 활동에 대한 합리적 비판은 허용되나, 사생활 침해는 금물입니다.

댓글로 인한 명예훼손도 채널 운영자 책임인가요?

원칙적으로 댓글 작성자가 책임지지만, 운영자가 명예훼손 댓글을 인지하고도 방치하면 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악성 댓글은 신속히 삭제하고 차단하세요.

출연 동의서 없이 찍은 영상은 무조건 삭제해야 하나요?

출연자가 삭제를 요구하면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 삭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공개된 장소에서 배경으로만 나온 경우나 뉴스 가치가 있는 공익적 영상은 예외가 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 상담을 받으세요.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의 차이는?

형사고소는 처벌(벌금·징역)을 구하는 것이고, 민사소송은 손해배상(금전)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같은 사안에 대해 형사와 민사 모두 진행될 수 있으며, 형사 합의가 되어도 민사 손해배상 책임은 별도입니다.

법률 상담 및 관련 정보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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