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카메라 단속, 적발 후 대처 방법과 이의신청 절차 안내

 

과속카메라 단속, 적발 후 대처 방법과 이의신청 절차 안내

과속카메라(무인 단속장비)에 적발됐다면?
과태료·벌점, 적발 후 대처법, 이의신청 절차까지 꼭 알아야 할 실전 정보를 한눈에 정리합니다.

목차

• 과속카메라 단속 기준과 적발 알림
• 적발 후 대처 방법 & 과태료·벌점
• 이의신청 절차 및 준비서류
• 실전 대응 팁 & 주의사항
• 마무리 & 참고 링크

과속카메라 단속 기준과 적발 알림

• 단속 기준
  • 제한속도 기준 속도 초과 시 단속(통상 10km/h 초과부터)
  • 일반도로, 어린이보호구역, 고속도로 등 구간별 기준 상이
  • 구간단속(평균속도), 고정식·이동식 카메라 모두 적용
• 적발 알림
  • 적발 후 1~2주 내 우편(등기) 또는 문자로 통지서 발송
  • ‘교통범칙금·과태료 인터넷 납부’ 사이트에서 실시간 조회 가능
• 단속 예외
  • 응급차·소방차 등 긴급차량, 도난·분실 신고 차량 등은 면책 가능

적발 후 대처 방법 & 과태료·벌점

• 과태료·벌점 안내

  초과 속도	과태료(승용차 기준)	벌점
  20km/h 이하	3만원	없음
  20~40km/h	6만원	15점
  40~60km/h	9만원	30점
  60km/h 초과	12만원	60점

  • 어린이보호구역, 버스전용차로 등은 추가 가중(최대 2배)
  • 과태료 납부기한 내 미납 시 가산금 부과, 장기 미납 시 차량 압류 가능
• 대처 방법
  • 통지서 내용 확인(차량번호, 단속장소·시간, 속도 등)
  • 사실과 다르거나 억울한 경우 이의신청 가능
  • 납부 의사 있으면 기한 내 과태료/범칙금 납부

이의신청 절차 및 준비서류

• 이의신청 대상
  • 본인 운전 아님(차량 대여·공동사용 등)
  • 차량 도난·분실, 번호판 도용, 단속 오류 등
  • 긴급차량, 구급·소방 등 정당 사유
• 이의신청 방법
  1. 통지서 수령 후 20일 이내 관할 경찰서(교통민원실)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2. ‘교통범칙금·과태료 인터넷 납부’(efine.go.kr) → 이의신청 메뉴 접속
  3. 신청서 작성, 증빙자료(운전자 진술서, 차량 도난 신고서 등) 첨부
  4. 경찰서 출석 요구 시 직접 방문해 진술
  5. 심사 결과(기각/인용) 통지, 불복 시 행정심판·소송 가능
• 준비서류
  • 이의신청서(온라인/오프라인 양식)
  • 신분증, 통지서 원본
  • 운전자 진술서, 차량 대여·도난·분실 증명 등 관련 증빙
• 유의사항
  • 허위 이의신청 시 과태료·형사처벌 가능
  •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과태료·벌점 면제
  • 기각 시 과태료·벌점 확정, 추가 불복은 행정심판·소송 절차

실전 대응 팁 & 주의사항

• 단속구간 내 속도표지판·카메라 위치 미리 확인, 내비게이션 단속알림 적극 활용
• 통지서 수령 후 바로 확인, 억울한 경우 증빙자료(블랙박스, 위치기록 등) 확보
• 납부 기한 내 처리, 미납 시 가산금·압류 등 불이익 주의
• 이의신청은 사실관계·증빙이 명확할 때만 신중하게 진행
• 과태료·벌점 누적 시 면허정지·취소 등 추가 불이익 가능

마무리 & 참고 링크

과속카메라 단속에 적발됐다면 통지서 내용과 과태료·벌점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고, 억울한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세요.
안전운전이 최고의 예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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